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안녕하세요부모님 몸이 많이 안좋으신데 부모님 명의로된것을해지할려고 하니 동의서 등 대화가

2025년 기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관련 안내

1. 한정승인 절차와 요금 처리

• 법적 근거: 「민법」 제1018조에 따라 상속 개시일(사망일)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필수.

• 요금 납부 원칙:

• 사망 신고 후에도 부모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는 계속 발생 (은행에 사망사실 통지 전까지 중단 불가).

• 한정승인 전략:

1. 납부 중단 신청: 통장 개설은행에 사망 확인서 제출 → 자동이체 정지 요청.

2. 상속재산 내 청산: 한정승인 완료 후, 상속재산(부동산·예금 등)에서 미납 요금 우선 상환.

• 주의사항:

• 미납 요금을 개인 자금으로 납부 시 상속재산과 개인재산 혼동 발생 → 법원에서 책임 확대 가능성.

2. 휴대폰·TV 서비스 정지 절차

• 통신사별 처리 기준:

• KT/SK텔레콤: 당월 요금 완납 후 사망증명서 제출 시 즉시 정지 (미납 시 후불 청구 가능).

• LG U+: 장례 기간 동안 임시 유예 가능 (최대 30일).

• 실행 권장사항:

1. 당월 요금 선결제: 통신사 고객센터(☎114)에 사망사실 통지 → 요금 청구서 수령 → 납부 후 서비스 해지.

2. 한정승인 전 방치 리스크:

• 상속재산 범위 내 책임 원칙이지만, 유족이 사용한 서비스는 개인 부채로 간주될 수 있음.

3. 외국인 재혼 배우자 관련 대응

• 법적 권한:

• 외국인 배우자가 법정상속인(배우자/자녀) 아닌 경우, 휴대폰 명의 변경/해지 권한 없음.

• 단,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에 따라 실사용자 책임 발생 가능 (사망 후 계속 사용 시).

• 필수 조치:

1. 즉시 사용 중단 요청: 사망 신고일 기준으로 명의자 사망 사실 통보 → 통신사가 강제 해지.

2. 외국인과의 협의:

• 사용 기록(통화 내역 등)이 남을 경우, 유족의 묵인으로 간주 → 상속재산에서 추가 비용 청구 가능.

4. 전체 프로세스 체크리스트